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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작성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가요?
내용
우리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이 살고 있는 부부는 사실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혼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과연 재산분할청구까지 인정될까요?
분류 이혼 조회수    4,065 재생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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