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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Q 새로운 영업방식을 네트워크상에 구현한 기술을 특허로서 출원하는 경우 영업방식 그 자체만 명세서상에 서술하면 그것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는 네트워크 상에서 구현한 기술만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가요?
작성자 : 조우성변호사   분류 : 특허    조회수 : 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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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성까지 명세서 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업방식만 또는 기술만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 설 : 예를 들어 영업방법 발명의 경우 "영업방법+기술적 구성"의 형태로 발명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양쪽 부분 모두 진보성이 있다면 당연히 특허가 됩니다. 둘째, 영업방법은 일반적인 것이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구성에 진보성이 있어도 특허가 됩니다. 셋째, 영업방법에 진보성이 있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구성에 진보성이 없다 하더라도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영업방법에 진보성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기술적 구성이 따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발명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만 기술적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의 경우라면,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가 있는가" 하는 점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산업상 이용가능한가"가 발명의 성립 요건입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조우성 변호사

계약서,특허권 담당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법무법인 태평양(지적재산권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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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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