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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Q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작성자 : 박희봉법무사   분류 : 임대차    조회수 :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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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98도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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